정비사업 분쟁 예방 솔루션 ① 공공지원제도

서울특별시

우리 구역 정비사업 성공의 지름길

분쟁 예방과 갈등 중재를 위한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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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분쟁 예방 솔루션 ① 공공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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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사업구역 주민과 더불어 서울시민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에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갈등 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 지연, 사업비 증가 등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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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갈등·분쟁 예방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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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분쟁 예방 솔루션 ① 공공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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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는 공공지원자(구청장)가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 과정 전반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공공지원 대상: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공동시행 포함,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73조)
2. 공공지원 시기: 정비사업 시행 과정 전방네 걸쳐 지원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조합 설립과 운영,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시공에 이르기까지)
3. 공공지원 비용: 공공지원자(구청장)가 부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을 위한 용역비,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비용과 수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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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1. 투명한 업체 선정
   1.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업체(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설계자·시공자·공동 사업 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절차 및 심사 기준 마련
2. 합리적인 의사결정
   1.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업무 기준 마련
   2. 공공변호사 입회 제도 운영
3. 효율적인 공정
   1. 공공지원자(구청장)가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 기준 마련
4. 원활한 사업 추진
   1. 건전한 자금조달을 위한 조합 운영비 융자 지원
   2. 정비사업 아카데미 온·오프라인 상시 학습 체계 마련
   3.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공공변호사 등 전문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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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지원제도 비용 부담은 누가하나요?

공공지원자(구청장)는 공공지원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여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비용과 위탁 지원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Q. 공공지원제도 실직적인 효과가 있나요?

1.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에 동의(조합원 과반수)할 경우, 공공지원을 통해 조합을 직접 설립할 수 있습니다.(직접조합설립제도)
3. 주민 간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정비사업이 지연되면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4. 협력업체들의 부당한 개입이나 부정한 결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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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참여하니 운영도, 회의도 수월하고"
"정보 공개하니 진행 상황을 그때그떄 알 수 있고"
"시공사 선정 돕고 비용 검증해주니 비리 걱정 없고"
"갈등이 생기면 중재하고 해결책도 제시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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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분쟁 예방 솔루션 ① 공공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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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에는 분쟁 예방·갈등 중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1. 심사와 검증을 통한 시공사 선정 관련 지원제도
2.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
3. 공정·투명하도록 지원하는 공공변호사 입회 제도
4. 비리 방지를 위해 한 번 더 조합 운영 실태점검 제도
5. 우리 구역 모든 정보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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