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35층 규제는 지역특성에 따라 35층+-a"

• 정량적 높이기준

  획일적 높이 기준 - 7부능선, 최고35층, 한강변 첫주동 15층

  ↓

• 정성적 높이기준

  지역별 특성에 따른 감성적 높이기준 - 주변여건에 순응한 스카이라인, 35층 +-a, 한강변 첫주동 15층 +-a

"2종7층은 최대 25층 내에서 주변여건 고려"

• 정비를 가로막는 계획규제

  2종 주거지역의 61% 7층규제적용 - 7층, 기준용적률 170%, 층수완화 시 공공시설 10% 이상

  ↓

• 주변 여건을 고려한 규제합리화

  정비사업 추진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종일반주거지역 조정 - 7~25층, 기준용적률 190%, 층수완화 시 공공시설 부담 없음

"역세권 아파트는 고밀복합 유도"

• 저밀, 저이용 역세권

  서울시 내 역세권 개발가능용적률 ~ 300% - 역세권 주거단지 저밀 주거개발 300%

  ↓

• 역세권 상업, 업무, 주거 고밀복합개발

  역세권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 ~ 700% - 역세권 주거단지 고밀 복합개발 300~700%

"개발 소외지역 정비 (모아주택 등) 지원"

• 규제지역 슬럼화

  전용주거지역, 경관지구 등 정비대안 부재 - 예시)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30%, 4층

  ↓

• 규제지역 정비

  전용주거지역, 경관지구 등 정비대안 제시 -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활성화지원 예시) 자연경관지구, 신속통합기획 적용 시 건폐율 50%, 5층

"공공시설 입체적 활용으로 사업여건 개선"

• 저이용 공공시설

  공공시설 입체적 활용 불가 - 공공시설 부지에는 공공시설로만 활용(도로, 녹지 활용불가)

  ↓

• 공공시설 활용성 증대

  공공시설 입체적 활용 가능 - 공공시설 상하부 효율적 활용 (지하활용, 입체적 연결통로)

"주민수요를 고려한 공공시설"

• 개별사업단위 공공시설

  도로, 공원 중심의 기반시설 - 구역 내 공원확보 의무, 도시계획도로 설치

  ↓

• 지역에 필요한공공시설

  주민 니즈를 고려한 다양한 생활 SOC - 생활권내 공원수요 검토, 공공보행통로 설치, 키움센터, 체육시설, 주차장 등/ '기부채납 수요·공급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예측 가능한 공공기여

"건축, 교통, 환경 신속통합기획 통합심의"

• 개별심의

  건축, 교통, 환경 개별 심의 - 단계별 위원회 간 의견차이, 사업 혼선

  • 건축심의 위원회
  • 교통심의 위원회
  • 환경심의 위원회

  ↓

• 통합심의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건축, 교통 , 환경 통합심의 - 통합적 의견 제시, 일관된 사업추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 위원회 '22년 상반기부터 추진

  조례개정을 통한 통합심의 추진

  조례개정을 통한 통합심의 추진 내용 안내표

  통합심의	내용	비고
  건축·교통 통합심의	부지면적 5만㎡미만 ※부지면적 5만㎡이상은 법령 개정 필요	교통영향평가 조례 개정
  건축·환경 통합심의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심의대상에 대해 규묘에 제한없이 운영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 개정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	부지면적 5만㎡미만 건축·교통영향 평가·환경영향평가 심의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