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분쟁 예방 솔루션 ③ 코디네이터 제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갈등과 분쟁을 조정·컨설팅하는 전문가

자치구가 신청하고 서울시가 파견하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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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분쟁 예방 솔루션 ③ 코디네이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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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정비사업! 그렇지만 추진하고 진행하기 너무 어려워요."

갈등·분쟁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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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분쟁 예방 솔루션 ③ 코디네이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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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가 지식이 풍부한 코디네이터가 문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는 정비사업이 정체되거나 갈등이 발생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해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가 갈등과 문제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조정·컨설팅할 수 있는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1. 파견 대상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서울시 주요 정책 사업지
2. 파견 시기: 정비사업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지원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조합 설립과 운영,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시공에 이르기까지)
3. 파견 절차: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서울시가 검토 후 현장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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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디네이터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2015년부터 행정방침으로 운영해온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총 166명(2023년 1월 기준)이 활동하며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Q. 어떤 전문 분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도시계획·건축, 도시행정, 도시정비, 법률, 세무회계, 감정평가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도시계획·건축
2. 도시행정
3. 도시정비
4. 법률
5. 세무회계
6.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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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디네이터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나요?

1. 정비사업 구역전담제 운영

   후보지 선정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모니터링, 사업 컨설팅, 주민·전문가 간 소통을 구역별 전담 코디네이터가 지원합니다.

2.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 운영

   후보지 공모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 절차 안내, 사업(재개발·재건축·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간 비교, 법률 상담 등을 분야별 전문 코디네이터가 제공합니다.

3. 조정 및 중재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자치구 및 유관부서 요청 시 주요 갈등과 정체 요인 관련 협의체를 운영하고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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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정비사업 전문 코디네이터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갈등·사업 정체 등 문제의 요인을 분석하고 협의체를 운영해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1. 현장 모니터링
2. 쟁점 현안 분석
3. 합리적인 중재안 제시

Q.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조정 및 중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민이 자치구로 민원 사항 등을 접수하면 됩니다. 자치구가 적정성을 검토해 타당하면 서울시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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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까다로운 정비사업,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와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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