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제안과 관련하여 전자서명동의서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던 중, 관련 기사와 자료를 확인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건축 입안제안 단계에서도 전자서명동의서를 통한 동의 징구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s://.arunews.com/news/articleView?idxno=62209

이와 관련하여, 얼마집·우리가 등 일부 정비사업 특화 업체의 서비스만 사용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싸인온(s://esignon.co.kr/blog-case/case085)이나 모두싸인과 같은 전자서명 서비스도 법령상 요건과 행정상 제출 기준을 충족한다면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나 모두싸인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특히 아래 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재건축 입안제안용 전자서명동의서에 대해 사용 가능한 솔루션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 특정 솔루션 지정이 없다면, 어떤 법적·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인정되는지

- 실제 제출 시 관할 행정청에서 요구하는 본인확인, 위변조 방지, 로그 보관, 제출 증빙 기준이 무엇인지

비용과 도입 방식에 차이가 커서, 사전에 기준을 정확히 확인한 후 검토하려는 상황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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