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정보몽땅 Q&A 게시판에 대한 조합의 답변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
정보몽땅 홈페이지 Q&A 게시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보공개의무 이행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게시판 상단에도 **“질의에 대해 2주 이내에 답변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크로바조합의 경우,
Q&A 게시판에 등록된 질의에 대하여
2주가 경과하도록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거나,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송파구청에 민원을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답변은 조합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 명의로 게시되고 있으며,
이는 법령상 정보공개 및 설명 책임을 부담하는
조합 임원의 책임을 사실상 회피·해태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큽니다.
조합의 공식적인 입장과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답변은
정보공개의 취지와 주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미성크로바조합에 대해
정보몽땅 Q&A 게시판 질의에 대한 2주 이내 답변 의무를 즉시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
Q&A 게시판 답변은
조합장 또는 법적 책임이 있는 임원 명의로 이루어지도록 명확히 지도·관리할 것
본 건에 대한
조합의 공식 답변 결과를 정보몽땅 담당 부서가 직접 회신받아 확인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질의자에게 명확히 안내할 것
정보몽땅 Q&A 게시판은
형식적인 게시판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공적 창구입니다.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현 게시판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정보공개, 조합업무지원, 추정분담금 등) 사용방법에 대한 Q&A게시판 입니다.
소관 업무부서(서울시 조직도 참고: https://org.seoul.go.kr), 또는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글 등록 시 게시물 내용 및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