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 1185호

2019년 제1차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2019년 제1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5조제3항,「도시정비법 시행령」제79조제5항제5호,「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53조제2항부터 제6항 및「서울시 도시정비조례시행규칙」제22조부터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9 년 4 월 25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대상자: 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19.4.25.) 이전에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제외)

 

2. 지원금액: 금17,500백만원

   ※ 융자금 신청구역 및 금액의 대폭 증가로 인하여 지원금액 변경

   ※ 제2차 융자금 지원은 추가 예산 확보여부에 따라 시행

3. 신청방법

  가. 지원 금액 및 일정 변경에 따라 추가 신청

  나. 이미 제출한 융자금 신청서 및 내역은 그대로 인정되나 신청금액 및 집행계획 변경이 필요한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변경 신청 가능

 

4. 융자신청요건

  가.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舊 도시정비법 부칙 <제6852호, 2002.12.30.>의 아파트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일

- 아파트지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일

- 지구단위계획지정구역: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개발계획(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일

  나. 도시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 대상구역이 아닐 것

  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 아닐 것

  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아래사항이 기재 되어 있을 것

     -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마. 표준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바. e-조합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역일 것

  사. 공고일 이전 2년 이내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을 의결한 구역일 것

5. 융자금 한도: 단계별 필요경비의 80% 이내

  가. 담보대출: 한도 담보범위 내

  나. 신용대출

     -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요함

융자금 한도액

건축연면적

20만㎡ 미만

20만㎡~30만㎡

30만㎡~40만㎡

40만㎡~50만㎡

50만㎡ 이상

추진위원회

10억원

12억원

15억원

15억원

15억원

조합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

60억원

 

  다. 인정범위: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집행계획이 수립된 금액

 

6. 융자금 용도: 설계비 등 용역비, 운영자금 등 

7. 대출이자: 신용대출 연 3.5%, 담보대출 연 2.0% 

8. 융자의 부적격 및 취소

   가. 융자지원을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경우

     1)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의 융자심사 시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경우

     2) 수탁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하였거나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여신심사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융자실행 전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나. 융자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1)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2) 정비구역 해제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9. 융자상환

  가. 상환방법: 원리금 일시상환

  나. 상환시기

    1) 융자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융자기간 만료 전 아래와 같은 때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 전

    3)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 징수

10. 융자기간

   가. 융자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

   나. 기간연장: 아래와 같은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때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 

11. 지원절차 및 신청일정

   가. 지원절차

계획공고

？

지원신청

？

지원심사

？

지원결정

？

결정통보

？

대출신청

？

대출심사

？

자금대여

？

대출실행

서울시

조합·추진위원회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추진주체

추진주체⇒

수탁기관

수탁기관

서울시⇒

수탁기관

수탁기관

 

   나. 신청서류 제출(정비구역→자치구)

     1) 접 수 처: 정비사업 구역 관할 자치구청 사업 담당부서

     2) 접수기한: 2019. 5.10.(금)(단, 각 자치구에서 정한 기간 내)

1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및 집행계획서

   ？융자금 집행내역서(기 융자금 지원된 구역)

   ？조합 및 추진위원회 승인서(최초, 최종) 사본

   ？서울시 융자금 차입 안건이 포함된 총회 회의자료 및 의사록 사본

   ？상환 및 채무승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정관 또는 운영규정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표준행정업무규정 사본

 

13. 기타

   ？기 제출한 융자금 신청서와 새로 제출한 융자금 신청서를 함께 심사함

   ？융자금 관련 문서는 e-조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 및 결재되어야 함

   ？추진위원회에서 신청·결정된 융자금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만 대출 가능

   ？서울시의 융자지원 결정이후 90일 이내 수탁기관으로 신청

   ？수탁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금을 일괄 또는 분할지급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근거 법령에 따름

문의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2133-7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