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기준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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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7-31
조회수 : 3,463
서울시에서는 승인취소된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만들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토론을 기다립니다.
○ 공모 및 토론 내용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에 관한 아이디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항목 및 보조지원 비율등 보조 기준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면 누구에게 보조해야 하는 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후 정산방법 등 사용비용지원 관련
- 소유자중심에서 사람과 장소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소유권과 거주권이 조화되면서 원활한 주거재생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
○ 공모 및 토론기간 : ‘12. 7. 23 ~ ’12. 8. 10(금)
○ 응모 및 토론대상 : 모든 시민(공무원 포함)
○ 공모 및 토론 방법 : 천만상상 오아시스(http://oasis.seoul.go.kr/)
- ‘테마상상’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과 댓글을 이용한 토론 실시
○ 우수 아이디어 및 토론 인센티브
- 채택 : 문화상품권 10만원
- 중기활용/부분반영 : 문화상품권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