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분담금' 공개안하면 뉴타운·재개발 못한다

- 서울시, 5/21~6/8일「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공개실태」집중점검 실시

- 총 288개 공공관리 정비구역 중 아직 공개하지 않은 128곳 집중점검 대상

- 이미 공개한 58곳, 공개 시기 도래하지 않은 95곳 등 총 160곳 제외

- 추정분담금 공개하지 않는 구역 해당 구청장 조합설립인가 제한...사실상 사업 중단

- 행정지도 후에도 분담금 미공개 정비구역 고발조치...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시, 전국 최초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개발, 추진위 단계 개략적인 분담금 정보 제공

- 시행 1년 만에 1/5공개...분담금 공개실태 정기적 점검해 투명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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