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정보몽땅 회원 권한을 조합이 임의로 가입 및 박탈할 수 있는 운영 구조에 대한 강력한 개선 요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회원 권한 운영 방식에 대해 강력히 항의합니다.
본인은 지난 약 1년간 서울시 및 관할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끝에 어렵게 정보몽땅 가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입 승인 후 불과 열흘도 되지 않아 조합이 일방적으로 본인을 탈퇴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본인의 회원 자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정보공개의 이해관계자인 조합에게 회원의 정보 접근 권한을 사실상 임의로 승인·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현재의 운영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이 필요에 따라 회원을 가입시켰다가 다시 탈퇴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정보몽땅을 통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단순한 회원 자격 문제로 처리하지 말고, 조합이 정보 접근 권한을 임의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로 보고 직접 확인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을 요구합니다.
- 조합의 일방적인 회원 탈퇴 처리를 즉시 철회하고 회원 권한을 복구해 주십시오.
- 조합이 회원의 정보 접근 권한을 임의로 박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시스템 운영 구조를 재검토해 주십시오.
- 조합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정보공개가 차단되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의 관리·통제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정보공개를 위한 서울시 시스템이 조합의 정보 접근 차단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현 게시판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정보공개, 조합업무지원, 추정분담금 등) 개선사항에 대한 요청 게시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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