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합원이 정보공개 열람/복사 신청 후 조합장의 답변 시기에 의문이 있어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올린 정보공개 복사 신청 작성 시점은 26.03.24. 09:29 였으며

조합장의 답변글 등록 시점은 26.03.24. 15:33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합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26.04.13. 까지 해당 답변글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답변글의 내용에는 26.04.08.까지 복사비를 입금하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설령 제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정보공개 기한인 15일 이내에 꾸준히 답변글이 없음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정보몽땅 시스템 문의하여 답변받은 바로는,

답변글의 작성 시기와 조합장의 전자서명 시점이 다를 수 있으나

개인에게 시스템상 로그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보공개 신청 후 15일의 기한은 답변 기한이 아닌 제공 기한임은 법과 판례, 질의 회신 모두 명백히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조합은 조합장 결재(전자서명) 시점이 늦더라도 답변글 작성시점이 나타나는 시스템 상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조합장의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인한 고소 고발 사건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써 조합원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스템에서 조합장의 글은 정보몽땅 내에서 작성 시점이 표기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합장 결재(전자서명) 시점이 되는 것인지 시스템상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질의자의 요청에 의한 해당 게시글의 로그기록이 제공될 수 있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시스템을 악용하고 있는 조합이 있다면 이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조합장의 작성 시점과 결재(전자서명)시점이 다르고, 작성 시점이 게시글에 표기된다면

시스템상 전자서명 시점이 나타나도록,

이 전의 게시글에도 전부 소급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선 조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말씀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개선방향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