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의 개별 승인 요청 시 미처리로 7일을 경과할 시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증처리하는 데 있어

명절이나 연휴가 있는 기간일 경우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인증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1. 이에 상기 "7일"을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 또한 강제탈퇴를 시키고자 하여도 시스템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강제탈퇴 사유에 기타(사유 기재) 사항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이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토지등소유자의 개별 승인 요청 후 7일 경과 시 자동 인증 처리되는 기준을 근무일 기준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과 관련하여,

해당 자동 처리 제도는 특정 주체의 미처리로 인하여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자의 권리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7일 기준은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률적인 기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근무일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적용기준의 복잡성 증가 및 이해관계자 간 분쟁 소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강제탈퇴 사유에 “기타(사유 기재)” 항목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과 관련하여,

강제탈퇴는 이용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유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의적 운영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적인 “기타” 항목을 추가할 경우 운영상 혼선이나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어 현행과 같이 한정된 사유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에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