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정비사업 정보몽땅 정보공개 자료 출력 제한 관련 운영방식 개선 요청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에서는 정보공개 자료에 대해 MarkAny 등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여 위·변조를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료의 신뢰성과 원본성 보호라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력물(종이)뿐 아니라 Microsoft PDF Printer 등 가상 프린터를 통한 파일 출력까지 제한하고 있는 현 운영 방식은,
정비사업 정보공개의 본래 목적과 조합원 간 정보 소통 측면에서 다소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비사업 정보공개의 핵심 목적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조합원 간 정보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에 있으며,
조합원들이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검토하거나 고령 조합원 및 세대 간 설명·공유를 위해
PDF 등 전자파일 형태로 활용할 필요성도 매우 큽니다.
위·변조 우려와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은 이미 공개된 자료만 열람 가능하도록 권한이 제한되어 있음
해당 자료는 언제든지 정비사업 정보몽땅(구 클린업 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원본 확인이 가능함
공식 효력은 시스템에 게시된 자료에 있으며, 개인이 보관한 출력물은 참고용 자료에 불과함
이러한 구조상, 조합원이 PDF 파일로 자료를 출력·보관한다고 하여
실질적인 위·변조로 인한 행정적·법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현재와 같은 출력 제한은
조합원 간 자료 공유의 불편
정보 이해도 저하
불필요한 오해 및 갈등 유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면이나 각종 서식·양식이 포함된 자료의 경우
과도한 워터마크 적용으로 인해 도면 선, 치수, 표기 내용 등이 가려지거나
가독성이 저하되어 자료의 정확한 이해가 어려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비사업 관련 도면과 공식 양식은
세부 내용의 정확한 확인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워터마크 방식은 정보 보호보다는 정보 전달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 운영방식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정보공개 자료에 대해
Microsoft PDF Printer 등 가상 프린터를 통한 파일 출력 허용출력 파일에
“본 자료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제공된 참고용 자료이며, 공식 자료는 시스템 게시본을 기준으로 함”
등의 문구를 자동 삽입하여 원본성 고지도면·양식 자료에 대해서는
워터마크의 위치·투명도·반복 방식을 조정하여
핵심 정보 영역을 가리지 않는 가독성 중심의 워터마크 적용
정비사업 정보몽땅이
단순한 통제 중심 시스템을 넘어,
조합원 간 신뢰와 원활한 정보 소통을 지원하는
공공 정보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기존 MDM 뷰어를 통해서 PDF 파일 저장이 가능했으나, 최근 뷰어 업데이트 진행 후 일시적으로 PDF 파일 저장 기능이 원활하지 않았던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해당 부분 조치되어 현재는 PDF 파일 저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