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신대방역 역세권재개발 추진위원회 회계공개에 대한 의견 및 추진위 해산 요청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12월 회계내역을 보면, 서울시 차입금으로 26,472,750원과 61,769,750원 총 88,242,500원이 수입으로 잡혀있으며 이 중 당월 추진위원회 조합장 급여 1200만원과 상여금 400만원 총 1600만원을 포함해서 인건비로만 약 49%가 넘는 43,200,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됐습니다. 분기별 공개내역이라면 3개월분이고 조합장 개인에게만 매월 500만원이 넘는 돈을 급여로 받아 갔다는 결론이고, 구체적으로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도 구체적인 면적 및 소유자별 동의내역조차 공개를 하지 않는 추진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많은 급여를 받아가는지 의심이 듭니다. 건축경기도 안좋고 서울 은평구 대조동 재개발 현장을 비롯해서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던 사업장들도 분담금 상향 등의 문제로 사업을 중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으며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위의 차입금은 결국 신대방역세권 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빌린 돈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게 당연하겠죠? 추진위가 해산이 되면 서울시 차입금은 자신들의 부채가 될테니까요.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추진위조합장 및 직원들의 급여 및 관련 지출에 대한 회계감사 및 인건비의 상한선, 동의율에 대한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지역 주민들에게 무리한 경제적 부담이 되는 사업이라면 추진하지 말고, 우선은 추진위를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주민들의 동의율 확인 및 정확한 분담금 내역 검증 등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추진위가 설립된지 2년내에 조합 등을 설립하지 않으면 추진위를 해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구체적인 기준 기간과 추진위 해산을 위한 절차 및 동의율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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