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진위/조합에서 정보몽땅에 자료를 업로드할 때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2022.10.25.)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조합 이사회, 대의원회 의사록 공개 시 필수첨부자료로 속기록(또는 녹음 또는 영상자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회의 개최 시 속기록 또는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꼭 첨부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5.21. 선고 2015노499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8361 판결

에서 속기록, 녹음, 영상자료는 조합에서 보관하는 자료이지 정보공개대상물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조합에서 속기록 또는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라 공개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서울시에서 규정한 운영지침에 의하여 운영 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서울시청 주거정비과 02-2133-7194 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내용에 개인정보 포함여부 다시한번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