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신속통합기획과 공공개방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문의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박세규
등록일 : 2022-07-13
조회수 : 1,424
1. 신속통합기획 신청 시 공공개방 커뮤니티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불이익은 없는지요?
2.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재건축과 비교하여 공공성 강화 요소가 전혀 없이 인허가 절차만을 간소화 해주는 제도인지요?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법적인 근거 없이 공공개방 커뮤니티 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주민들이 이를 거부한다면 인허가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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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2-10-19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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