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참조

※ 유의사항 

본 책자는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에서 2019.1.1. ~ 2024.4.15. 까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와 

관련하여 질의회신한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으며

회신일 후 관련규정 개정 등으로 변동된 사항이 있을수 있으며, 회신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질의내용에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