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제정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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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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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그동안 시공자 중심의 정비사업 공사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제공해드립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조합이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수정할 수 있으나, 공정하고 공평한 계약으로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