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자료 (무산된 회의 의사록의 공개, 속기록를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회의 등)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등록일 : 2014-06-16
조회수 : 5,109
아래 질의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회신 문서입니다.
<주요질의>
가.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조합총회, 이사회 및 대의원회가 회의 진행 중 무산되거나 추후에 무효처리되었을 경우에도
의사록과 관련자료를 공개해야하는지
나. 조합설립(변경)인가서, 결산보고서, 내부회계감사보고서가 공개대상인지
다. 조합에서 각종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소위원회 의사록도 공개대상인지
라. 모든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중요한 회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속기록을 만들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