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서울특별시 (이하 "서울시"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서울시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서울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④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서울시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 보호법 등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 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이용약관에서 정의된 사항을 준수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이용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자료를 등록하거나 조회하는 회원 및 비회원
  • 2. 추진위원회/조합 :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단체
•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서울시의 승낙으로 성립됩니다.

제5조 (이용신청)

• ① 이용신청은 이용자가 서비스의 해당 화면에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추가 기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수락과 거절)

• ① 서울시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수락합니다.
• ② 서울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내용이 허위(차명, 비실명, 도용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 2. 기타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서울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3.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 4.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5. 기타 서울시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7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기본정보수정을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8조 (서비스 이용)

• ① 서울시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을 수락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개별 추진위원회/조합 홈페이지의 의사록 정보열람 등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해당 추진위원회/조합의 사용자인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② 서울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 ③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울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서울시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울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 ① 이용자는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서울시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서울시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 ② 서울시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서울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서울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③ 서울시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 ④ 서울시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⑤ 서울시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울시는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 ① 서울시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1. 서울시,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5.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 6. 기타 관계 법령 및 서울시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 ② 서울시는 서비스에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된 지 3일 이후 편집, 이동,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된 내용이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비합법적, 불건전한 내용일 경우 및 해지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은 사전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③ 서울시는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써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게시물의 저작권)

• ①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서울시는 다른 서비스에서의 게재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서울시의 소유권)

• ①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서울시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서울시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및 정보보안)

•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하며, 위반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1. 게재된 자료들을 유통, 영리 혹은 불순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
  • 2. 그 외의 의무사항들은 서울시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4조를 준수합니다.
• ②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서울시의 의무)

• ① 서울시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② 서울시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서울시는 이용 신청 시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 ④ 서울시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서울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제시된 내용을 지킵니다.
• ⑤ 서울시(자치구 포함)는 정보 제공 현황, 정보 공개 독려 및 통계 자료 제공 등을 위해 정보 제공자(추진위원회, 조합 등)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해 관리 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 ⑥ 서울시(자치구 포함)는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정보에 대해 접근, 조회, 삭제 등 관리활동에 필요로 하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5장 계약해지

제15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①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당 사이트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 서울시는 보안 및 아이디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이용자의 ID 및 PASSWORD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서울시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비 실명가입, 명의의 도용 등 이용자가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 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
  •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6.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7. 기타 관련법령이나 서울시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6장 손해배상 등

제16조 (손해배상)

서울시는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서울시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면책조항)

• ① 서울시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서울시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서울시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나 자료 등의 내용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법적인 모든 책임은 게재한 이용자에 있습니다.

제18조 (관할법원)

•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와 이용자는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6월 26일부터 적용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1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회원 등록이 되지 않으며,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