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재입법예고됨에 따라 세계유산지구에 포함되거나 인접한 정비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분들께서는 오늘(2.27.)까지 의견제출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정비계획 수립전, 사업시행인가 전 이행해야 하며, 지구 밖 주변 영향권 정비사업구역에도 국가유산청이 인정하는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 사전검토 이행해야 함.

 □ 주요 개정내용

   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법제11조의2, 안 제3조의2 및 별표1 신설)

    - (세계유산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물을 설치 증설하는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법제11조의2제1항)

    - (세계유산지구 밖)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음(법제11조의2제2항)